예탁원을 춤추게 할 용역 보고서 .. “블록체인 영향 크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전형적인 ‘미들맨(middleman)’을 없애는 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은 최근 한국증권학회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은 그 성숙도가 매우 낮은 초기 단계의 기술로 금융시장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단기적으로 자본 시장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문은 특정한 분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문은 금융이며, 그중에서도 자본시장 후선업무(Post-trade processing)라고 소개했다. 특히, 청산 및 결제, 권리행사(Corporate Action) 등 예탁결제 산업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극단적으로는 중앙 인프라 기구에 의한 기록 관리 및 제 3자의 중개 및 보증이 불필요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처리 성능 부족, 거래 내역 정정 및 취소 불가, 거래 기밀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 등 예탁결제 산업의 주요 사업에 대한 기반 기술로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단정했다. 또한 이러한 편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예탁결제 산업의 특성 및 업무 수용을 위한 시장 참가자간 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 구조가 크게 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기술적인 한계는 현재 일정 정도 해소되었거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며, 단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이라는 비기술적 결정이 예탁원과 같은 ‘불필요한 중개자’의 존재의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탁원은 일찌감치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레저에 가입, 향후 블록체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오고 있다. 또한 비핵심 업무에는 부분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탁원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의 추가적 내용과 예탁원에서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오는 6월 12일자 격주간 블록체인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업데이트;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적에 따라, 기사에 쓰인 '결제원'이라는 약어(세 군데)를 '예탁원'으로 교체 (6월2일 10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