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부통령 '법인세율 21→28% 인상안' 제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이기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 대변인 제임스 싱어(James Singer)는 이 법인세율 인상안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되돌려주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낮아졌고, 내년에 만료되는 다른 세금 감면 조치들도 시행됐다. 트럼프는 이러한 감세 조치들을 영구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초당파 옹호 단체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율 28% 인상 제안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미국 세법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5일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경제 정책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을 낮추고, 식료품점의 '가격 폭리'를 금지하며,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제안을 했다. 이는 그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추진하려는 '기회 경제'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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