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0년 상반기 리브라 상용화 불확실”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준비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의 2020년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은의 '리브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은행의 입장' 자료에서 은행은 "페이스북이 2020년 상반기 중 리브라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와 사업의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프로젝트가 계획단계이며, 규제당국의 대응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국정감사 전까지 리브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자료에서 리브라와 같은 기술혁신이 잠재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리스크 누적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글로벌 기업들과 페이스북 전 세계 이용자를 연결하여 해외송금 등에 암호화 자산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나 주요 정책당국은 가치안정성, 금융안정,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우려를 제기,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리브라를 비롯한 암호화 자산의 상용화 추이를 면밀히 감독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리브라 관계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진행상황 등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CBDC에 대해 "국제사회의 추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 문제를 감시하고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금융시스템 무력화, 통화정책 제약 등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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