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정부 '파산 상태' 선언, 세금 인상 예고

영국의 새 좌파 정부가 국가가 "파산 상태"라고 선언하며, 세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 상태를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새 좌파 정부는 일요일 국가가 "파산 상태"라며, 세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이후 물려받은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각 부처별로 이전 정부의 실패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월요일 하원 연설에서 공공 재정의 200억 파운드(260억 달러) 적자를 밝힐 예정이다.

신임 내각의 고위 인사 팻 맥패든(Pat McFadden)은 "우리가 물려받은 현실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국민이 견뎌야 했던 허위 약속에 종지부를 찍고 영국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의 노동당은 이달 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선거 운동 동안 두 주요 정당이 다음 정부가 직면할 재정적 문제의 규모에 대해 "침묵의 공모"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당은 선거 운동 중 "노동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정책이 더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정부가 필요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당은 재집권할 경우 가을에 추가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스타머 사무실은 최근 전 재무장관 제레미 헌트(Jeremy Hunt)가 보수당이 재집권했다면 올해 세금을 인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인한 발언을 근거로 이전 정부가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이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끔찍한 경제 유산에 대한 모든 스핀은 노동당이 세금을 인상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일요일 정부는 리브스가 취임 직후 의뢰한 지출 평가 개요를 발표했다. 그녀는 월요일 의회에서 완전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보수당이 올해 재정에 대해 "자금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상당한 자금 약속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군대가 "텅 비어 있다"고 주장하며, NHS는 "망가졌고" 약 760만 명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머 사무실은 또한 범죄 조직을 막기 위해 수십억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의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약 15,832명이 소형 보트를 타고 해협을 건넜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수치이다.

"평가는 영국이 파산 상태임을 보여줄 것이며, 대중주의 정치가 경제와 공공 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드러낼 것입니다,"라고 다우닝가(Downing Street)는 성명에서 말했다.

독립 싱크탱크인 영국 재정 연구소(IFS)의 소장 폴 존슨(Paul Johnson)은 정부의 이러한 어려움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선거 운동 초기에 IFS는 영국이 "위태로운 재정 상태"에 있으며, 새 정부는 세금 인상, 지출 삭감 또는 공공 차입 규제 완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에 들어서서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다'고 선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라고 IFS는 5월 25일에 밝혔다. "다음 정부는 '책을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책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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