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사 독립 계약자 지위 유지 판결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서비스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노동조합과 기술 기업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주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기술 대기업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또한, 앱 기반 서비스 근로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기술 회사 간의 수년 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시켰다.

이 판결은 2020년에 통과된 유권자 승인 법을 유지하며, 이 법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회사의 운전사들이 독립 계약자이며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및 실업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이 주 의회의 법 개정 권한이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제정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하급 법원은 이 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항소 법원이 그 결정을 뒤집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버와 리프트 같은 회사들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우버는 이번 판결을 운전사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DoorDash) 같은 회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도록 돕기 위해 2020년에 2억 달러를 캠페인에 사용했다.

우버는 목요일 성명에서 "운전사나 배달원이 주당 몇 시간만 일하든 더 많이 일하든,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캘리포니아 법에 확고히 새겨져 있으며, 그들이 압도적으로 원하지 않는 고용 모델로 강제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종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운전사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운 노동조합과 그들의 동맹인 의회에 패배를 안겨주었다.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라이드쉐어 드라이버스 유나이티드(Rideshare Drivers United) 회장인 니콜 무어(Nicole Moore)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의롭지 않다. 캘리포니아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오늘은 노동자들에게 슬픈 날이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운전사들의 직업 보호와 혜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하며, 항소 과정에서 의회가 운전사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주목했다.

서비스 직원 국제 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회장 에이프릴 베렛(April Verrett)은 성명에서 "우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배제되고 뒤처진 노동자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들이 노조 권리를 얻기 위한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2019년에 우버와 리프트를 직접 겨냥한 법을 통과시켜, 운전사들에게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건강 보험 및 경비 보상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구분하는 규칙을 변경했다.

이 법은 많은 산업에 적용되었지만,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사람들과 계약하여 자신의 차를 사용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2019년 법에 따라, 회사들은 이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취급하고 특정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사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2020년 11월, 유권자들은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회사를 법에서 면제하는 투표 제안을 승인했다. 이 제안에는 최소 임금 보장과 주당 평균 2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 보험 보조금을 포함한 "대체 혜택"이 포함되었다.

전국의 노동 단체와 운전사들은 더 많은 직업 보호, 높은 임금 및 증가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운전사들은 승인될 경우 노조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투표 질문을 위해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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