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 암호화폐 법안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

호주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부문을 위한 법안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대표는 시드니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무허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2024년 말까지 암호화 자산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보관 규정을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도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개혁과 결합되어 동시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 아다멕(Chris Adamek) 호주 재무부 디지털 자산 정책 부서장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개혁은 호주 의회 법률 초안 작성 사무소에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올해 말까지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개혁들이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도 같은 초안 작성 슬롯에 포함되어 있어 동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SIC의 경고와 글로벌 협력

ASIC의 디지털 자산 담당 수석 리더인 리스 볼렌(Rhys Bollen)은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규제 당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외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오늘 아침 SEC와 한 시간 동안 통화하며 그들의 작업에 대해 배웠다"고 밝혔다.

볼렌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며, 최근 판례를 검토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나열된 토큰을 검토한 시점은 언제인가? 최근 4개월 내에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현재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SIC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블록 어너(Block Earner) 및 BPS 파이낸셜(BPS Financial Pty Ltd) 등 암호화폐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ASIC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 위원회로의 재브랜딩

블록체인 호주(Blockchain Australia)는 이제 디지털 경제 위원회(Digital Economy Council of Australia, DECA)로 재브랜딩하고, 은행을 위한 회원 카테고리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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