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FIT21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 투자자 보호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2일(현지시간) FX스트릿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 투자자 보호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겐슬러는 발표된 성명에서 이 법안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시행되어 온 기존의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겐슬러는 FIT21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을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한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은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들고 투자 계약 감독에 관한 수십 년간의 선례를 훼손하여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겐슬러는 말했다.

또한 겐슬러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투자 계약 발행자가 자신의 상품을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자체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SEC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FIT21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원은 수요일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백악관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FIT21이 포함된 H.R.4763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은 없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형태의 H.R.4763은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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