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데빗 박스' 소송 기각 재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 소프트웨어 회사 디지털 라이센싱(Digital Licensing)을 운영하는 '데빗 박스(Debt Box)'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했다. SEC는 이 사건을 편견 없이 기각하고, 필요한 경우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를 바라며 법원에 답변을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타 북부 지방법원은 SEC의 이전 요청을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기각했으며, 데빗 박스에 법률 비용을 환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데빗 박스는 법원에 SEC의 이러한 움직임이 영구 기각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편견 없이 기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SEC는 새로 배정된 변호인단이 사건 파일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 단계를 밟은 후 새로운 고소장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기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EC의 주요 변호인들이 사임한 상황이다.

데빗 박스가 SEC가 사건을 재제기할 경우 부과하고자 하는 11가지 조건 중 대부분에 대해 SEC는 전부 또는 일부 동의했다. 이 조건들 중 하나는 SEC가 기소 의사를 밝히는 웰스 통지서(Wells notice) 사용과 조사 파일 완성이었다. 또한, SEC는 데빗 박스에게 사건에서 소환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중 비소환 인터뷰에 대표를 배치하는 조건에 반대했다.

데빗 박스는 투자자들로부터 5000만 달러를 사기 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 자산 채굴에 대한 라이선스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알려졌다. SEC는 작년 8월 회사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미국 외 이전 계획에 대한 "허위 서술"을 이유로 SEC에 제재를 가했다. SEC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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