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투명성, 보호책이 아닌 허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화폐 시스템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픈소스 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소스 코드의 도입은 투명성을 제공하여 공개적인 감사의 문을 열고 프로젝트에 내재된 취약점이나 의도적인 오류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코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2,100만 개의 고정 공급 한도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닌 실제 설계에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BDC와 관련하여 오픈소스 코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브라질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의 시범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공개한 지 단 4일 만에, 해당 코드에 내장된 감시 및 통제 도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중앙 집중식 돈의 본질과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CBDC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미국에서는 누구나 법령 코드를 살펴볼 수 있지만, 금융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20가지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방대한 금융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 준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자국의 CBDC 프로젝트 코드를 공개했지만, 오픈소스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명시적인 장기적인 약속은 없었다. 중앙 집중식 권력인 국가 정부를 다루는 경우, 공개 결정이 갑작스럽게 철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도 '프로젝트 해밀턴'으로 알려진 연방준비제도와 MIT의 협업을 통해 오픈소스 CBDC 모델이 개발되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이 결과에 얽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BDC 개발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들은 투명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준다. 정책 입안자들은 투명성을 채택한 것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지만, 투명성이 CBDC가 내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 개발의 기반인 오픈소스 기술의 사용은 중요하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가진 광범위한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CBDC는 근본적으로 정부에게 시민의 경제적 선택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부여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중앙 집중화된 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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