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다변화 대응 위해 기관 연계 및 민관 협력 촉구"

금융범죄 수법이 발전하고 다양화하는 가운데 금융범죄의 예방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 개선과 민관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20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 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 :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진행했다.

장 센터장은 금융범죄의 수법이 융합 발전하며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모바일 중심의 신속한 조직화와 해체를 통해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감한 금융·통신정보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율이 어려운 여러 유관기관들은 금융범죄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 방안 측면에서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범죄 피해자는 개인이 심리적 타격이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입증과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금융범죄 예방과 회복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금융사나 보험사는 해당 업무를 중점 지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 원리상 피해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 조직 책임을 최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타계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을 지원할 전문 산업과 전문 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IT 기업의 사업 부문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을 대리할 산업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 피해 지원과 교육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112 신고 전화 등 가용 데이터 확보 및 사례 분석을 진행하는 등 국가 R&D와 경찰 내 연구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범죄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등의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 센터장,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이환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이주현 빗썸 변호사, 조민기 SAS Korea 상무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환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주현 빗썸 변호사, 조민기 SAS Korea 상무가 패널로 자리했다.

이환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은 2022년 보이스 피싱 피해 현황 및 당국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3% 줄어든 1450억원이며, 이중 당국 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 비중은 26%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액은 줄어들지만 오픈뱅킹을 통한 다수 계좌 접근 등의 금융 환경 변화로 1인당 피해 규모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상품 등 보이스 피싱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기범죄 행위자가 정부 정책이나 금융 추세, 소비자 상황 등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과 금융 예방 정보가 적은 노년층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연령대에 따라 피해액도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20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내부통제 평가제 도입, 모범사례 공유, 취약점 개선 당부 등 금감원이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통신사 피해 환급법 개정에 따라 계좌를 통한 피해뿐 아니라 대면 편취 사례에서의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보내고 있다면서,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융범죄 형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다양한 형태로 사기범죄가 전개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사기범죄가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외국인이거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금융범죄가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기술도 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술 조치를 통한 범죄 예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기술 조치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 금융 보안 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적 지원, 해외 연계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현 빗썸 코리아 변호사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코인베이스가 감시공유계약을 체결,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거래소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직원 및 고객 대상 안전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고객센터 선에서 금융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계좌 정지, 피회 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 기능이 거래소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규제당국 시각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딥페이크 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거래소 자체 대응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제약사항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의 통합 시스템이나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과 대중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빠른 시일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외부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채 교수는 "특검법이 다룬 불공정거래 행위는 내부자 거래 금지, 이해관계자 거래 금지 두 가지로, 처벌 조항이 없는 가상자산 범죄는 회색지대에 놓이고 있다"면서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가 이용자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보안을 강화하고 금융범죄도 예방하며 이를 위해 협업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조민기 SAS 코리아 상무는 금융권과 정부 기관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금융범죄가 한 불법 행위에 보험 사기, 탈세, 건강보험 불법 수급, 자금세탁 등 여러 범죄와 연결되는 특징을 갖는 한편, 불법 행위와 자금 세탁에 대한 접근이 이원화돼 있어 동일한 데이터를 보는 유관 부서, 시스템, 기관이 서로 파편화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 상무는 "과거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에 대해 사후 대응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체계였지만 최근 규제 변화로 선제적인 대응 형태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금융기관이 많은 근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조직 및 운영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 문제로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는데 외부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처럼 적절한 개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가 기술과 연계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자금세탁기관 같은 사기 전담 조직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상무는 "수사가 아니라 정보에 초점을 맞춘 전담 조직이 정보가 정보의 범죄 악용 유형, 취약점 및 위협 식별을 지원하는 등 적극 개입하면 각 단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민간 협력을 통해 사기 억제, 피해 구제, 수사 정보 제공까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는 금융범죄가 4~5개 정도로 분류되지만 (전담 조직을 둔) 영국은 금융범죄 유형을 40여개로 분류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 전문화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내 사기전담조직 설치 등이 논의됐었다"면서 "올해 더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는 20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토큰포스트가 공동 주관하며 SAS코리아, 네이버파이낸셜, 코드(CODE), 이엘온소프트(ELONSOFT), 유스비(useB)가 후원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