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김용판의원실, 금융범죄예방세미나 개최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는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등과 공동 주관으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주최하는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2024년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개최했다.

최근 금융범죄의 지능화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역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 하다 라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투자자보호 정책 및 법∙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송근섭 회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개회사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장의 축사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염승원전무와 네이버파이낸셜 AML팀 윤영모 리더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황석진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채상미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찰대 치안연구센터 장광호센터장이 첫 세션인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황현일변호사가 두번째 세션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이환권팀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변호사, 빗썸 이주현변호사, SAS Korea 조민기상무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는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변호사, 신한은행 이영주팀장, ACAMS 정혜수 Global AFC 전문위원, ㈜한패스 준법감시실 이도은실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ACAMS 한국대표인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 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금융범죄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② 위험기반접근(RBA, Risk Based Approach), ③ 적극적 신기술 대응, ④ 교육 강화 ⑤ 처벌과 제재 강화를 제언하였으며, 금융범죄 및 디지털 자산 범죄와 자금세탁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단순히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을 내부화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통제 개념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성실히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경감 등 실익을 주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의 방향성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지능형 금융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명의도용･스미싱･보이스피싱은 이제 AI기술까지 활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모방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첨단화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예방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수법에 선제적인 대응과 공유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네이버파이낸셜, SAS Korea,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코드, 이엘온소프트, 유스비, 핀테크투데이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는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원들에게 CAMS 등 시험비용 10% 할인과 교육 지원 등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