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악용범죄·불법사금융에 대응 역량 집중"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 중 심사 · 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 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FIU 2024년도 업무계획」 중 4대 분야별 정책방향

➊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➋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➌ 심사·분석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❹ 법·제도 :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 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 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FIU는 향후에도 신종 · 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 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 · 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 ·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 · 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 · 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 ·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 · 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 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 · 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