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논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2월 14일(목)~15일(금) 양일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총재는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고 신규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무담보, 저담보로 금융업계에 등장한 암호화폐는 많은 이들이 돈을 잃게 한 정말 위험한 자산"이라면서 "거시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좋은 규칙을 통해 혁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의 첫째 날은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 국의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여 고위급 정책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digitalmoneyconferenc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세션과 일곱 번째 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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