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IBM·엔비디아 등과 함께 제정한 AI 행정명령 발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 예고했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AI 안전과 보안에 대한 여섯 가지 기준과 정부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AI 사용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업계 대표 15개 기업이 규제 마련에 참여했다. 여기에는 어도비와 IBM, 엔비디아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행정명령은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안전성 테스트 결과 및 주요 정보들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 국가표준기술원이 AI의 안전성과 보안,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와 테스트를 개발하는 것 등이 담겼다.

AI를 통한 사기 범죄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화도 행정 명령에 담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탐지하고 공식 콘텐츠 여부를 인증하기 위한 기준 및 모범 사례 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콘텐츠의 원작자 여부는 특히 미국 내에서 작가 파업, 넷플릭스 와 작가협회 간의 소송 등이 일어났던 만큼 엄격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의 발전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는 지난 8월 미 행정부의 AI 사이버 챌린지(AI Cyber Challenge) 발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 고치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움직인 것은 초당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통과와 기술 개발 및 연구 진행 등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시장 등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력 모니터링도 포함됐다.

이번 미국의 AI 행정 명령은 전세계 AI 규제에 대한 정부 움직임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최근 G7의 'AI 개발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AI 행동 강령'에 합의하며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의 AI 행정명령 발표를 두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 바 있다.

당시 미국 포브스 경제지는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정부 직원들이 첨단 AI 모델을 사용하기 전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컴퓨팅 파워를 '국가 자원'으로 분류해 컴퓨터 리소스 구매 시 관련 정보를 의무화시키면 채굴 산업에 지장이 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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