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융감독청, 내년 초 스테이블코인 규제 점진적 도입

영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내년 초 도입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발표된 규제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관할하며 거래소는 신규 자산 상장 시 발행자 요건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게 의무화된다.

영국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의 개정안이며, 올 5월부터 영란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왔다. 6월에는 왕실의 동의를 얻어 규정이 법제화된다고 알려졌으며 이 때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 금융 활동으로 분류됐다.

규제당국의 세부 규칙 도입 및 시행에는 영국 재무부와 금융행위감독청, 영란은행,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이 참여한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추진해왔다.

존 컨리프 영란은행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한도 방안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은 시중 은행 예금처럼 보호받지 못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과 같은선상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며 자금보유비중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언급했다.

한편 영국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부 규제를 강화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등 범죄자금 회수 절차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FCA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도입한 규정에 이어 영국도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한다.

재무부 측은 "해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FCA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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