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개발은 우후죽순…규정은 제자리걸음

블록체인 기술을 대중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서비스로 '게임'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유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를 시작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게임 업계에 블록체인 바람이 불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게임이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다.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최근 리퍼리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게임 내 성과를 바탕으로 토큰을 보상하는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이 국내에서는 제도에 막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는 모든 게임이 반드시 사전에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정작 게임사들은 게임에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적극적인 반면 등급분류 신청은 꺼리고 있다. 가뜩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정부 산하 게임위가 등급분류 심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나의옷장' 사태에서 예상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게임위는 암호화폐가 도입된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대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암호화폐가 도입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게임위는 재분류 판정을 내린 뒤 수개월 넘게 등급재분류 심사를 미뤘다. 결국 유나의옷장은 등급재분류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유나의옷장 사태를 본 게임개발사들은 국내 접속 이용자를 차단하고, 해외 접속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게임 '크립토도저'는 출시 후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한국 이용자들의 접속은 차단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려면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은 굳이 부담을 감수하면서 국내 출시를 강행하느니 해외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블록체인 게임시장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해 등급분류 심사 관련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