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위원장 "증권법 위반 만연한 암호화폐 산업 문제 투성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2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은 대부분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SEC 위원장은 수십 년에 걸쳐 기록·검토된 증권법이 투자 대중을 보호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하고 혁신적인 자본 시장을 떠받쳐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 자산 증권(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와 발행사도 이러한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덜 하지 않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1933년이나 1934년에는 증권법이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의회가 증권 정의에 '투자계약'을 포함한 30여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대부분 투자계약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중개기관 역시 대부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많은 증권법을 위반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 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2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관련해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종결되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행 조치뿐 아니라 규칙 제정을 통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디파이'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기준 규칙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설명을 공시했으며, 모든 암호화폐에 기존 투자 자문사 수탁 규정의 적용을 확대해, 적격 수탁업체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입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은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이 따를 수 없는 규제를 고수하고 강제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차원에서도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전환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작업하며 관련 규제 보완을 진행 중이다.

해당 서면 증언에 대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트위터(X)를 통해 "게리 겐슬러는 청문회에서 대다수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원의원 한 명이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 그 자체가 투자계약의 하위(Howey) 요건을 성립시키는 계약, 거래, 전략이 아니라는 7월 13일 리플 판결문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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