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SEC 측 코인베이스 소송 관련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미국 가상사잔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디지털상공회의소와 함께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제출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SEC 소송은 의회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도이며, 담당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은 SEC가 대부분 디지털 자산 판매를 규제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법적 결함이 있는 해석을 강요해 관련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경제적·정치적 권한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지난 6월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 기관 운영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당시 SEC는 "코인베이스는 브로커나 증권 거래소, 청산 기관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면서 "증권 시장 공시 제도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기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Axie Infinity(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 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가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 2년 전인 2019년부터 미등록 증권 중개업체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가상자산 5종이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SEC와 합의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코인베이스는 자사 상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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