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법안 발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감독 법안을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각) 글렌 톰슨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의 도입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이다"라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초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스티 존슨 하원 의원은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성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 법안은 CFTC와 SEC 모두에게 업계에 대한 권한을 준다"며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개발자가 계속해서 혁신함에 따라 금융 보안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한다"고 강조했다.

수정된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서 주식, 채권, 양도 가능한 주식, 이익공유계약 참여 또는 이해관계증서 등 일련의 전통적인 증권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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