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투자자 보호 위한 '암호화폐 정책' 필요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해 FTX, 테라 등 사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업계의 명확한 정책 수립 시급성이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크게 ▲건전한 거시 정책 기반 ▲명확한 법적 처리 및 세분화된 규칙 ▲효과적인 구현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근거한 정책을 강조했다.

먼저, 건전한 거시 정책 기반 권장 사항에선 투명하고 일관된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자산이 제기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자산에 공식화폐나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금 납부, 벌금 및 부채 청산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이를 수락해야 하며, 정부 재정에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 또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본 흐름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가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기존 체제 및 규칙 내에서 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정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세금 정책에 대해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 및 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세금을 포함, 암호화폐 세금 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법적 처리 및 세분화된 규칙에는 건전한 거시 정책 기반으로 명확한 법적 처리와 세분화된 규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이 규제 노력의 지침이 되야 한다는게 국제통화기금 측 입장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은 포괄적인 법적 기반으로 암호 화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사법 및 금융법 측면을 모두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적절하게 분류 및 권리 예측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건전성 및 행동 규칙은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보관 또는 전송과 관련된 모든 기업 및 활동을 포괄하기 위해 구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스테이블코인 계약의 경우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안전성, 효율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인 금융 시장 인프라 원칙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보장하려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강력한 조정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먼저 국가별 새로운 지침과 표준 설정 기관에서 개발 중인 표준에 프레임워크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자산의 일관된 처리를 시행하는데 중요하며, 입법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강력한 감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규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은 진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리소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생태계의 국경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독자와 관할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공급자를 모니터링하고 규제 정책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공공 정책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국경 간 지불에 대해 진행 중인 비용, 신뢰 및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효과적인 암호화 정책을 위한 구성 요소를 강조하는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공동 종합 보고서를 올 9월 G20 정상회담에서 전달할 예정이다"라며 "위의 권장 사항과 새로운 지침을 기반으로 190명의 회원에게 맞춤형 역량 강화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이러한 권장 사항을 구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며 디지털 시대의 금융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은 금융안정위원회와 올 9월 9~10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이전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 발표를 예고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에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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