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美 변호사, 'SEC-리플 소송' 부정적 시나리오 제시

존 디튼 리플(XRP) 커뮤니티 담당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소송간 리플 측 패소 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현지시간) 존 디튼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패소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SEC와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리플이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패소 가능성에 따른 전망을 함께 내놨다.

존 디튼 주장을 살펴보면, 리플이 형사사건 1심에서 SEC에 패소한다면 상고할 것이고, 그때까지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사사선인 집단 소송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리플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상고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민 리플은 소송 비용 지출로 인해 약 3~5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플이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패소한다면 SEC는 약 13억 달러(한화 약 1조7049억원) 규모의 자금을 회수한다. 이에 따라 리플 홀더들에게 XRP를 판매할 수 있는 페이백 펀드를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 존 디튼 측은 설명했다.

이에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SEC가 승소해야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향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약 5년 동안 의회가 암호화폐 증권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부정적 시나리오는 모두 무효화 된다는게 존 디튼 측 설명이다.

한편, 전날인 6일(현지시간) 존 디튼 미국 변호사가 미국 SEC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지 인터뷰를 통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지 않아 길을 잃었다"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향한 최근의 비난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 받아야할 사람들은 겐슬러 위원장만이 아니다"라며 SEC 전반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이 "SEC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 쿠바 미국 사업가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SEC와 일본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

쿠바는 전날 "SEC가 일본처럼 명확한 규제를 설정했었다면, 그 어떤 미국 투자자들도 FTX 거래소가 파산하던 당시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SEC는 규제를 위해 업계와 싸우는 길(소송)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마크 쿠바는 일본이 국가 규정상 고객 자금과 사업 자금을 분리했던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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