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에르메스 도용한 '메타버킨스' NFT에 "영구 판매 금지" 명령

미국 연방 법원이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핸드백 '버킨백'을 본뜬 대체불가토큰(NFT) 컬렉션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사건을 담당한 제드 라코프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버킨백 이미지를 도용한 NFT 컬렉션 '메타버킨스'의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와 관계자에게 해당 NFT의 생성과 판매, 관련 온라인 도메인의 사용을 모두 금지했다.

판사는 "배심원단이 밝혀낸 바와 같이, 스스로 '마케팅 전략가'라고 칭한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스가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관련이 있다고 믿도록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판시했다.

그는 "배심원단은 사실상 로스차일드를 단순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로스차일드는 2021년 12월 버킨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지털 예술 작품 컬렉션 '메타버킨스' NFT 100개를 출시하고, 소셜미디어 및 웹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여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지난해 1월 프랑스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 인터내셔널은 메타버킨스 NFT 제작자 로스차일드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했다.

브랜드는 자사의 대표적인 핸드백 라인 '버킨백'에 '메타'라는 일반 접두어만 붙여 NFT가 마치 브랜드와 실제 연관돼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NFT가 예술적 해설이 들어간 '예술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해 2월 배심원단은 "NFT는 예술품보다는 엄격한 상표법을 적용받아야 할 '소비자 제품'에 더 가깝다"고 판단, NFT 제작자가 에르메스에 13만3000달러(한화 약 1억 7363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어 3월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NFT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메타버킨스 NFT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이 제작자의 영구적인 NFT 판매 금지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NFT 시장에도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

한편, NFT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해 상표권 침해 사례와 분쟁이 확인되고 있다.

작년 나이키도 운동화 재판매 업체 스톡엑스(StockX)가 자사 운동화 이미지를 무단 이용해 NFT를 판매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최근 NFT 분석업체 비츠크런치(bitsCrunch)는 인기 NFT 컬렉션 쿠들(Coodles)이 맥도날드의 상징인 황금 아치 로고를 사용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사진 = 메타버킨스 관련 판결 내용 / court li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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