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산 세수 9조 감소...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반토막 났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지난 4일 제출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 줄었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51조4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적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이 33조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 측면에서 법인세가 더 크지만, 자산세 역시 세수 펑크라는 큰 흐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소득세는 2조4000억원이 덜 걷힌 1조8000억원을 기록해 57.1% 줄었다.

종부세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줄었다. 종부세는 연말에 내는 세금인 만큼 올해 세수의 향방이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 연말에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상고하저의 '하저'도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출 부진 뿐만 아니라 내수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추가 편성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8.6% 감소했다.

자산 관련 세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일례로 2021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시장에서만 전년 대비 17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이외에 증권거래세 1조5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6000억원까지 합치면 자산 관련 세수만 해도 더 걷힌 세수가 20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로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가 4조원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자산 관련 세수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며 "5월 종합소득세 세수가 확인되는 대로 6월 중 세입재추계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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