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사칭으로는 거래소 임직원 사칭, 투자 유도 및 가상자산 선지급 피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토큰포스트 취재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정보와 거래소 피싱 사이트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당부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접속하기를 권장했다. 또 유사한 도메인이 있다면 거래소 고객지원팀에 요청을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피싱과 사기 예방이 늘어남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시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는 가상자산 피해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지도 발표한바 있다.
엘뱅크가 발표한 공지 사항에 따르면, '여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임직원 명함 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및 사용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기업체들은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맹했다.
이어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 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법안 통과의 첫 문턱을 넘었지만, 안건으로 올라 온 여러 건의 법안이 통합대안으로 통과되면서 '가상자산법'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같은 1차 소위 통과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도권으로 들어올 첫 발을 뗀 가상자산법의 상세 내용과 법안 제정 목적에 관련 산업 진흥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금번 법안소위 자리에서 "우리가 가상자산법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한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어쨌든 간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고,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외에 산업 진흥 이런 측면들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법안의 재정 논의에 들어간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통합 대안으로 묶여서 한 번에 통과된 것도 입법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정무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정무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을 뿐 아니라, 예정된 회의 시작 시간보다 30분 가량 늦게 시작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관련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시장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암호화폐와 연루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부터 만들고 2단계를 거쳐 단계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