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아태 규제 변호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핵심은 '이용자보호'와 '협업'"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협업'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열린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소냐 마부바니 바이낸스 아태지역 규제 전문 변호사는 "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이며 가장 좋은 규제 방법은 협업"이며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부바니 변호사는 호주, 일본, 홍콩의 규제 상황을 비교하며 호주는 특히 규제 중심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라이센스 제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이다. 이용자 보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연구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실제로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이다"라면서 "실제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제안을 만드는 단계에선 규제기관, 입법부, 입안자들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관련 사업체, 학술단체 등이 함께 협업해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가상자산법 부분 통과를 통해 속도가 붙고 있지만, 사기 범죄에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나 관련 사업자들 입장에선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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