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자본요건 강화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 자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11일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자본 관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에 준하는 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이런 의견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및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이슈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 역시 이날 오전 규제 강화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레버리지나 디파이, 보유 및 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몇 년 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이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규제안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어느정도 마련한 상황이다. 미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준거토큰이 아니라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되며, 발행자 규제 및 공시 규제 등이 의무로 적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의 안건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경우, 발행 이전 단계에서의 발행사 자본금 검토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나 토큰재단에서 자본금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이슈가 되는만큼 어느 정도는 적용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자본요건 강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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