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한림대 교수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 필요"

토큰증권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과세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열린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큰증권(STO)이 미래에 가져올 변화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훈 교수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토큰증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소득세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토큰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타사의 건물지분 매매차익은 과세이론 및 실무상 과세분류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 여부와 무관한 세법상 독자적 과세체계 마련 및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법상 가상자산의 양도는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조각투자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과세상 구분 및 과세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으며 현제 특금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규제로 문성훈 교수는 전망했다.

문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은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주식, 채권 등 전형적인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양도의 경우 실물증권, 전자증권 등 발행형태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 해당여부가 달라지지 않아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것"이라며 "다만 토큰증권이 장외거래 되는 경우 모두 비상장 주식으로 과세되고 토큰증권에서 발행하는 배당은 상장여부의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 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 토큰증권, 독자적 과세체계 마련해야

문성훈 교수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여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세법의 체계적 적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과세여부 및 과세소득분류 등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기 전에는 조각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배당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했었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후 투자계약증권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제하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단 전과 후 과세취급을 같게 하거나 토큰증권의 성격과 관계 없이 일관된 돠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을 포함시켜 과세소득을 비과세 소득을 전환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의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를 합리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