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감독이사회 위원 "EU 암호화폐 규제안, 바젤 표준·미카로 충분하지 않아"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이사회 위원이 유럽연합(EU)의 규제안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EU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MiCA)의 보완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맥콜 유럽중앙은행 감독이사회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라며 "새로운 바젤(Basel) 표준과 미카(MiCA)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금의 MiCA 법은 감독이사회 위원이 제시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부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자베스 맥콜 측은 "바이낸스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2800만~2900만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EU의 집중 규제 대상 분류 대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의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게 엘리자베스 맥콜 측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 절차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EU 지역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 절차가 보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암호화폐 법안이 서로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이 대부분 독일에서 이루어졌으며, 룩셈부르크에서는 한 건에 불과했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라이선스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ECB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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