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권도형 체포에 국회 가상자산법 논의 속도내나…정무위 소위 상정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3.03.28 (화) 09:59

대화 이미지 10
하트 이미지 0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법안1소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우선 다음 달 중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1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Sdc

2023.04.22 00:05:45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그루나루

2023.03.29 09:58:17

감사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엠마코스모스

2023.03.28 18:38:50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olkae

2023.03.28 18:05:2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olkae

2023.03.28 18:05:2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가며니

2023.03.28 12:09:53

정보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오천크스

2023.03.28 10:53:02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오천크스

2023.03.28 10:52:59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인피니티P

2023.03.28 10:32:24

출석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검은구월단

2023.03.28 10:26:5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