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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하는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이하 DCON 2023)가 여의도 콘레드서울에서 열렸다. ·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의 약자인 DCON은 국내 대표적인 법·경제 학술단체 두 곳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마련한 행사로,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가 함께 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 장용성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DCON 2023을 통해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김성원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블록체인 산업을 근간으로 미래산업의 바탕이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해 4차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에만 힘쓰는 것 같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중 하나이며, 혁신경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라며 "디지털자산이라는 개념이 사기냐 아니냐라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자체의 거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회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머니게임을 넘어선 자산시장의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경제적 가치를 이루게 된다."라며 "디지털자산이 실물기업 및 이윤동기 등 교환할 때 생기는 거래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된다. 이 부분에서 디지털자산의 가능성을 본다"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임 국회정무위원 간사를 지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는 증권시장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있어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금융투자업자규제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의 자율규제를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확충하고법적규제를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장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안 등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성장시키느냐는 것입니다"라며 "EU는 MiCA 제정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명령을 시작으로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치열한 넌의를 이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글로벌한 제도와 흐름 속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발전시키여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DCON 2023 컨퍼런스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을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최근 금융업계에서 가장 화제인 토큰증권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마지막 토론 패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조계의 의견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