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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 정무위서 '공회전'…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리나
2023.03.07 (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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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78개 안건 중 34번째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전했다. 앞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도 후순위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위 소관 안건 중 가상자산 법안이 앞부분에 배치됐다. 논의가 시급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1번째부터 33번째까지 국가보훈처 소관 안건이 자리해, 가상자산 법안이 논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공청회 일정으로 오전에만 열린다. 논의가 필요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7개다. 34번째부터 50번째까지의 안건이 모두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및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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