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오후 브리핑]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가상자산 과세제도 세계 하위권...코인과세 2년 유예 필요" 外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가상자산 과세제도 세계 하위권...코인과세 2년 유예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이 30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 정비에 있어 분산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과세정보(거래정보, 취득가액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와 과세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지분증명(PoS)에 관한 소득과세에 관해 작업증명(PoW)에 관한 소득과세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하드포크와 에어드랍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무상성,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시기, 증여재산가액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사전구속영장 청구]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온체인 분석 "BTC, 단기 매도세 나올듯...이후 매수 영역 진입 전망"]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겸 크립토퀀트(CryptoQuant) 기고자 아브람차트(abramchart)가 "온체인 지표상 BTC가 추가적으로 매도세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장가 주문 매수 및 매도 비율(Taker Buy Sell Ratio)은 단기적으로 BTC 가격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지표가 1.02 이상이면 BTC가 매도 영역에 있음을, 0.98 미만이면 매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지표가 현재 1.02를 넘어 1.05까지 올라 당분간 매도세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에는 더 나은 매수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알고랜드 기반 USDC 지원]

바이낸스가 알고랜드(ALGO) 기반 USDC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알고랜드 네트워크에서 USDC 입출금이 가능하다. 앞서 코인니스는 전날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고랜드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가 곧 알고랜드 기반 USDC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ALGO는 현재 4.06% 오른 0.246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웹3 투자 전문회사 DWF랩스, 바이낸스 산업 복구 펀드에 $1500만 투입]

웹3 투자 전문회사 DWF랩스가 바이낸스의 웹3 산업 복구 펀드에 1500만달러를 투입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앞서 점프크립토, 폴리곤벤처스, 앱토스랩스, 애니모카브랜드, GSR, 크로노스, 브루커그룹 등이 해당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신 "내년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진행 예상"]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ETH Dev Conference)에서 개발자들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내년 3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머지(PoS 전환) 이후 비콘체인에 스테이킹된 ETH의 출금 여부를 포함할 가능성이 커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는 하드포크다. 개발자들은 레이어2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제안 EIP-4844를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인젝티브, 12시간 내 500만 INJ 소각]

인젝티브 프로토콜(INJ)이 12시간 내 500만 INJ가 소각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825만달러 규모로 역대 최다 소각량이다. 앞서 인젝티브 프로토콜은 소각 옥션을 론칭, 매주 거래 수수료의 60%를 자동 소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35조원 이상 보유했던 FTX 설립자 은행 잔고는…"1억3천만원"]

최근 파산구제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자신의 은행 잔고가 10만 달러(약 1억33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밝혔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28일 저녁 뱅크먼-프리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 금전상황을 묻자 “마지막 잔고 확인 때 1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내 모든 재산은 회사에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와 감독이 있었다면 FTX가 파산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실적을 들여다보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가 적용됐다면 국제법 준수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해충돌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외부 당사자에게 더 공개하는 등 투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제네시스 트레이딩 채권자 그룹, 파산 막을 옵션 모색중"]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채권자들이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회사의 파산을 막을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채권자 그룹들 중 한 곳은 뉴욕 소재 국제 로펌인 프로스카우어 로즈(Proskauer Rose)로부터 , 또 다른 그룹은 맨해튼 소재 국제 로펌인 커클랜드&엘리스(Kirkland&Ellis)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FTX가 급격히 붕괴했던 점을 고려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는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의회,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 법안 승인]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결제 부문은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투자 자산 부문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각각 관리·감독한다. 또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업계가 기대했던 BTC 채굴기 구매시 세금 요율을 낮춰주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FTX 파산, 북한에도 불똥…"돈세탁 기회 줄어"]

거래규모 기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사태로 북한이 가상자산을 통해 국제적 경제제재를 회피해 외화를 버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이 29일(현지시간) 관측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약칭 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 매체에 'FTX 붕괴의 북한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이런 견해를 밝혔다. 디플로맷은 "표면적으로는 FTX의 몰락이 북한의 암호화폐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의존도가 높다"며 ▲북한의 암호화폐 자산 가치 감소 ▲암호화폐 업계의 보안 강화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북한이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런 변화들은 모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FTX 붕괴의 규모로 볼 때 (암호화폐 업계의) 회사 차원의 변화와 규제 변화로 암호화폐의 유용성이 북한 입장에서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잭 도시 비트코인 벤처 TBD, '웹5' 상표 등록 진행]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창업자가 이끄는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 TBD가 웹5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TBD는 "웹5라는 용어가 우리가 당초 설정했던 의도와 정반대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웹5 의미가 처음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웹5는 올해 코인데스크가 주최하는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TBD는 "웹5는 개인 앱에 탈중앙화 ID 및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레볼루트 CEO "일본 진출 위해 당국과 규제 승인 논의 중"]

룸버그에 따르면 런던 디지털은행 레볼루트(Revolut) 닉 스토로노스키(Nik Storonosky)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에 진출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일본에서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규제 승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또한 그는 "일본은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일본에서는 현금없는 결제가 전체 거래의 30%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94%), 미국(56%)과 대조된다"며, "아시아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레볼루트는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팀을 키우는 등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씨 CEO "FTX 후폭풍 여전...탈중앙화 적극 수용하고 신뢰 회복해야"]

데빈 핀저(Devin Finzer) 오픈씨 CEO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는 비극적 사건이며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는 후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중앙화를 수용하면서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FTX 사태는 지난 2013년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이후 가장 큰 사건이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생태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열정을 갖고 반드시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증권위, 내년 2월 청문회에 FTX 전 CEO 소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텍사스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 TSSB)는 FTX US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내년 2월 2일 청문회에 FTX 전 CEO 샘 뱅크먼 프리드(SBF)를 소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SBF의 바하마 소재지로 소환장을 보내면서 줌(ZOOM)을 통한 청문회 참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FTX US는 수익률 베어링 서비스(yield-bearing service)를 통해 미등록 증권 상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텍사스의 FTX US 조사는 텍사스 증권위원회의 조 로툰다(Joe Rotunda) 집행국장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 파산 신청 과정에서 "FTX US가 수익률 베어링 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증권 상품의 등록 및 판매에 관한 주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SBF "FTX 재무기록 바꾸려 백도어에 접근한 적 없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유튜버 티파니 퐁(Tiffany Fong)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회사 재무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백도어에 접근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코딩을 할 줄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FTX의 플랫폼 코인인 FTT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토큰들보다 더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토큰이다. 또 FTX의 미국 고객은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 고객들의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아울러 과거 정치 활동과 관련해 나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도 비슷한 수준의 후원금을 냈다. 다만 공화당에 대한 후원금 내역은 다소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모든 방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며, 또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 30세 이하 북미 리더 명단에 아발란체·유니스왑 창업자 포함]

포브스가 2023년 북미 지역 30세 이하 30인 리더 명단에 아발란체 공동창업자 Kevin Sekniqi, 점프크립토 대표 Kanav Kariya, 유니스왑 창업자 Hayden Adams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9... 투심 개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 대비 3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했다. 투심이 개선되며 공포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25%), 거래량(25%), SNS 언급량(15%), 설문조사(15%), 비트코인 시총 비중(10%), 구글 검색량(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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