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블록체인 기반 '무역 서류' 법안 통과...탄소배출량 10% 감소

영국 상원의회가 블록체인 기반 무역 서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무역서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영국 문화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 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리 비용을 줄이며 영국 기업의 국제 무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전자 무역 서류도 선하증권, 환어음, 해상 보험 증권 등 종이 기반 무역 서류와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당국은 영국 기업들이 더 많은 선택권과 거래 유연성을 갖게 되면서 10년 동안 11억4000만 파운드(한화 1조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 문서 처리 시간은 기존 7~10일에서 20초로 단축된다.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데이터를 인용, 무역 서류 디지털화를 통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12%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영국 국제 무역 규모는 1조 4천억 파운드에 달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매일 인쇄·유통되는 285억 장 종이 무역 서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문서 저장 방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전자 문서는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안과 규제 이행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첼 도닐란 문화부 장관은 "영국은 19세기 국제 무역 체계를 구축한 주역"이라면서 "다시 한번 21세기 글로벌 무역 활성화를 위해 세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는 컨테이너 해운 산업의 절반이 전자 선하증권을 채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36억 파운드(한화 약 5조8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무역을 디지털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 참여가 13%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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