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의회가 제도권에 DAO 받아들일 구체적 규제 체계 확립해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썸머 머싱어(Summer K. Mersinger)가 의회는 분산형 자립조직(DAO)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더욱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7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머싱어 위원은 "DAO가 CFTC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틀에 맞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대출 플랫폼 오오키(Ooki) DAO의 공동 설립자인 톰 빈(Tom Bean)과 카일 키스트너(Kyle Kistner)에 관한 CFTC의 처리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CFTC는 오오키 DAO를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레버리지 및 마진 거래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머싱어 위원은 "CFTC가 DAO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행 조치를 바로 시행하는 대신 '공개 포럼'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머싱어 위원은 "법적 조치 전 대중에게 공지를 하고 DAO에 대한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힌다"며 "DAO가 CFTC에 등록하는 데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싱어 위원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DAO 우리의 규제 체제에 맞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규제 체제를 변경하고 DAO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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