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 전 합법성 먼저 확인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암호화폐 사업성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을 은행권에 요청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Fed가 은행에 암호화폐 비즈니스 출시 전 관련 합법성을 사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Fed는 "암호화폐가 은행 및 고객에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한 상대적 미숙함, 사이버 범죄 및 자금세탁 리스크, 소비자 보호 위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감독하는 은행은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 관련 합법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연준 감독부처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통제 설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미 Fed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s)에 암호화폐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최종버전을 공개한 바 있다.

Fed는 마스터 계좌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향후 업체의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스터 계좌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9자리의 라우팅 전송번호(RTN)로 구별된다.

Fed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마스터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진행한 설문에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올 1월 20일 CBDC 보고서를 발간하고 22개의 질문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정책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안토니는 디지털 달러에 관한 의견서 2052건을 확인한 결과, 66%가 디지털 달러에 대해 우려를 표하거나 완전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빈 답변지 등 잘못 제출된 56개 의견서와 관련 정부 계약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27개 의견서를 제외하면 디지털 달러 반대 비율은 71%까지 높아진다.

반대 의견에서 확인된 가장 일반적인 우려점은 ▲금융 프라이버시 노출 ▲금융 통제 ▲은행 시스템 탈중개 위험 등이다. 디지털 달러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 향상 ▲현금 생산 비용 절감 ▲투명한 통화 시스템 통한 신뢰 개선 등이 거론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