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 규제 기관 출범 준비

유럽연합(EU)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규제 기관을 구축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EU는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할 새로운 규제기관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EU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의 일환이며, AML을 위한 EU 차원의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입법 절차가 남아있지만, EU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감독할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거의 없다는게 EU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EU는 암호화폐에 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규제안에는 각국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기구(AMLA)를 출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 EU 차원의 종합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EU는 지난 6월 EU 공식 저널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 기반 시장 인프라 시범 체제에 관현 규정 2022/858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 형태의 금융상품 발행,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EU 관할 내 규제당국이 분산원장 기반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는 유럽위원회가 2020년 9월 24일 채택한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포함되는 세 가지 입법 이니셔티브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정책이다.

해당 규정이 명시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 인프라 시범 체제는 2023년 3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시범 도입에 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EU 정책입안자들은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메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되지 않는 것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어 기쁘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암호화폐 대출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위한 더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분야에는 어떠한 법률도 정해져있지 않다. 이제 사람들은 와일드 웨스트(Wild West,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가 아닌 규정 안에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MiCA와 관련해 ▲대체불가토큰(NFT) 포함 여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을 놓고 참여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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