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영구화 추진…“美 중산층 세금 폭탄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심복들이 2017년 도입된 세금 감세 법안의 대부분 조항을 영구화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효과적으로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 경제학자 스티브 무어(Steve Moore)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결성된 ‘감세 승리 연합(Tax Cut Victory Alliance)’의 계획을 밝혔다. 이 연합은 납세자 단체, 중소기업 대표, 지역 경제단체, 민간 운동가들로 구성되며, 의회가 조속히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여론전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단행한 세금 감면의 핵심 요소들을 영구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많은 조항이 연말 자동 만료돼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한 구조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무어는 “미국 기업이 중국, 독일, 일본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려면 지속적인 세제 우위가 필요하다”며 “특히 3,5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중소업계에 절대적인 감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가구당 평균적으로 연간 약 3,000달러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현재 법 개정이 불발되면 내년부터 평균 가구 세금이 3,000달러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 통과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메모리얼데이(5월 말) 즈음 법안이 서명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반등과 민간 고용 확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하원과 상원을 움직인다면 감세 법안은 단독 표결 절차인 ‘조정(reconciliation)’을 통해 공화당 단독 과반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 적자 확대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 무어는 2017년 감세 이후 연방세 수입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세금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며 “고용이 확대되고 기업 수익이 늘어날수록 정부 세입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강력한 성장 기반의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트럼프가 자신이 약속한 경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