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혁신 면제안 제안…연 7500만달러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규정안에는 최대 500만달러(약 68억5000만원)를 4년간 조달할 수 있는 면제안과 연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28억원)까지 허용하는 면제안이 담겼다.

SEC는 8월 18일 공개한 ‘Regulation Crypto Assets’에서 발행자가 원칙 중심의 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사기·시세조종 관련 증권법 적용은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상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마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의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제시했다. SEC 공식 규정안

더블록은 SEC의 조치가 상원에서 가상자산 법안 진전이 막힌 직후 나왔다고 보도했다. SEC 공식 문서상 이 안은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 규정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다. 더블록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