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EU DAC8 시행 중단 신청 기각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14일 불비트코인(Bull Bitcoin)과 페이미움(Paymium)이 제기한 EU DAC8 가상자산 세금정보 규정 시행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가 관련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한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업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검증·보관하고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청인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 위험, EU 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 사기와 탈세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시행령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