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감독, 금감원이 맡아선 안돼"

"디지털자산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맡겼을 때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별도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산업의 감독과 진흥, 육성, 규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META 코리아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율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독기구와 규제, 법제도 정책 등 산업의 산적한 문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이 조심스럽지 않으면 산업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감독을 금융감독원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상품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모두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까지 맡을 경우 제대로 된 감독과 진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산, 실물자산과 다른 디지털자산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며 "증권성이 분명하면 증권감독을 받고, 나머지는 제3의 감독기관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돈(Money)이 아닌 자산(Asset)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테라, 루나가 망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과격하게 표현하면 온라인 상에서 위조 달러를 찍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만들려는 시도는 미국 달러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선 좋은 자산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석준,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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