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과세 방안 찾는 나라들 "세수 걷고 경쟁력 챙기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2조 달러 규모의 대형 산업이 되면서, 정부는 발 빠르게 관련 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지원하며 핵심 사업이 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현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행된 암호화폐 매매에 0.6%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021년 11월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은행 신용·차입금에 적용되는 0.6%의 세율은 현지 운영 기업이 실행하는 특정 은행 거래에만 적용되는 수준이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로 등록된 핀테크 업체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현지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과세 정책은 아르헨티나 은행 계좌를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 암호화폐 거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개인 간(P2P) 거래소와 비수탁형 월렛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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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아리아스(Roberto Arias) 아르헨티나 조세정책장관은 트위터에서 "해당 과세 정책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더 큰 확신을 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던 인도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과세안도 나왔다. 해당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GST) 세율은 기존 18%에서 1%까지 줄어든다. 현지와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격차도 좁히게 된다.

인도가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암호화폐 산업의 주류화와 제도화에 각국이 과세를 서두르고 있다. 시장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진단과 정식 산업으로 더욱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은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법에서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과 시기의 적절성을 두고 첨예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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