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암호화폐에 주식과 동일한 세금 부과…"형평성 추구해야"

2022년 1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2022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주식과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1년 11월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에 주식, 채권 투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오스트리아는 은행 이자에 25%, 주식 거래 수익에 27.5% 등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무부는 "서로 다른 자산들을 동일하게 대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줄이고, 투자자들 사이에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암호화폐와 기존 투자 자산 차별 말아야…국내는?

오스트리아의 과세 방침은 암호화폐 과세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에 경종이 될 수 있다. 2022년 시행 예정인 국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투자 상품인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에 차별적인 세율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250만 원 이하 소득에만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세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