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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사법 해석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미디어 우 블록체인은 2021년 10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사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행위(cryptocurrency behavior)를 유죄로 선고하고 판결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관련 사법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상업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법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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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지 카이징지는 "중국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장 현황을 조사하고 유죄를 증명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라며 "인민은행은 관련 법적 해석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24일 채굴과 거래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공개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여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서비스 중단, 운영 폐쇄 등이 속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