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탄압 거둬야…"비증권형 가상자산까지 규제해야 하나"

규제 혁신을 주장하는 IT 종사자 중심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2021년 5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2021년 5월 30일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가 금융위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지분이나 배당 없이 효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 토큰 등)까지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의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그동안 정부 내 대표적 이해관계자인 금융위와 법무부가 주도해 가상자산을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수년째 공언해 왔다"며 "현행법상 금융위는 특금법의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증권형 가상자산은 모두 배제하고, 증권발행제도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과 경제의 핵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해 미국도 SEC법을 통해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뚜렷한 이유없이 선진국과 정반대로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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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7년 이후 몇 년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 조치를 취해 정확한 분석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했다"며 "정부가 '시장의 불명확성과 변동성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정부의 퇴행적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나 부동산에 대한 절망과 결합해 소위 '영끌광풍'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위에 비증권형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정부가 현재 유통 중인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내지 탄압)을 거두고, 많은 거래소들을 경쟁하게 하면서 거래질서를 규제하면 독점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용기관 등에 의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면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잡초가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태언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성명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4년간 (암호화폐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금감원이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자는 처벌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도 초기부터 정부가 그렇게 해왔으면 '가짜코인' 등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코인들이 판치는 일이 확대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과 비증권형 토큰 규제를 언급하며 "기존 법을 적용하면 증권형 토큰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비증권형 토큰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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