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기업·금융법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거래·추심 등 합법화

스위스 의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 거래부터 기업 파산까지 다양한 금융 및 기업법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법적 절차,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추심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올 여름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블록체인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해당 법률이 현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시장에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포함해 900개 이상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창출 고용 인력은 약 4700명에 이른다.

은행 및 금융 산업의 중심지인 스위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기술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간 암호화폐 은행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 금융당국이 시그넘과 세바크립토AG에 정식 은행 허가를 내주면서 스위스 최초의 암호화폐 은행이 나오게 됐다.

한편, 이달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크립토밸리'라고 불리는 스위스 추크 칸톤(州)이 암호화폐를 세금납부 수단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내년 2월부터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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