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가상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응 웬 쑤안 푹 베트남 총리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는 중앙은행, 재무부 및 공안부 등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맡겼고, 이에 가상화폐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은 가상화폐에 사용자 혹은 투자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2019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가상화폐 사용에 관한 위반을 방지하고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2015년에 제정된 민법의 재산권 조항을 개정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은 가상화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2014년의 모습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소비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용을 강하게 경고해 왔으며, 투자손실 등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은행은 또 신용기관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