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달 말까지 암호화폐 소득 자진 신고 요구

러시아가 지난해 암호화폐 소득을 한 달 안에 자진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세무 당국은 지난해 거래, 채굴, 수탁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으로 수익을 낸 개인과 기업이 이달 안으로 자진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법정화폐로 전환한 암호화폐 거래 소득으로, 개인 암호화폐 소득에는 13%의 고정 세율이, 기업 소득에는 분야에 따라 6~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법률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납세 기간에 관련 개인과 기업이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하도록 세법을 조정하고, 다음달 초였던 납세신고 자료 제출기한을 이달 30일로 앞당겼다.

이번 납세신고 요구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정부가 과세 활동, 법정화폐 산출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카일 우스펜스키(Mikhail Uspensky) 현지 변호사는 "암호화폐 채굴, 거래, 스테이킹 등에 관여한 모든 기업과 개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암호화폐 납세신고를 시작으로 당국이 관련 활동, 발생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관련 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현금 500만 루블(약 5,800만원)과 99 BTC(10억원 상당)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금 배상 부분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암호화폐가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에 도난 시 다른 자산처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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