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화폐, 공식통화로 부족"…규제 10월로 연기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주요 20개국(G20) 공동성명서에서 암호화폐 이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간략하게 정리됐다.

22일(현지시간) G20 경제수장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 간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암호화폐(Crypto-Assets)는 공식통화(sovereign currencies)의 핵심 속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각국별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앞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전반적 경제에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 암호화폐와 기반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가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그간 유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10월 FATF 표준이 암호화폐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제적 가이드라인 설립은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지난 3월 열렸던 회의에서도 7월 회의까지 규제안 마련을 연기했는데, 10월 회의로 재차 연기한 것이다. 이는 G20에 참여하는 각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원국 중 15개국은 암호화폐를 합법 자산으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은 제한적 허용, 6개국은 중립, 중국은 불법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