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 부담 줄인다

하와이 주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와이 상무부 산하 금융감독위원회(DFI)와 하와이기술개발공사(HTCD)는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디지털화폐혁신랩'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동안 송금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개발하고 있다.

하와이는 미국 주정부 중 암호화폐 기업에 가장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제시해왔다.

기업 운영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만큼 법정화폐를 보유하도록 강제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은 "비합리적인 요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하와이 지역 서비스 지원을 포기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요건이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기술개발공사는 샌드박스 프로그램 '자주묻는질문(FAQ)' 란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이행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기 원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에 강제 집행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중 지급준비금 요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이리스 이케다 금융감독위원은 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디지털 화폐 발행업체가 하와이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제공하며, 동시에 소비자 안전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은 기관이 하와이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수립하는 것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오는 5월 1일까지 하와이기술개발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약 6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각 참여 회기마다 1000달러(약 128만원)가 추가된다.

지난 16일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던 짐바브웨 준비은행도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에는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3년 동안 증권 토큰 프로젝트에 규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디지털랩' 운영을 전 유럽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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