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0개 정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0개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400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를 진행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9개는 신규 과제로, △경찰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강원도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경상남도 분산신원증명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세종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등이 발굴됐다.

1개는 다년도 과제로 지난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1.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강원도)

강원도는 심뇌혈관 만성질환 관리 및 잠재적 고위험군 예방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환자 개인의 혈당, 혈압 정보 등을 IoMT(의료사물인터넷) 장비를 통해 수집하고, 블록체인과 AI(인공지능)으로 관리·공유해, A환자 맞춤형 셀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블록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을 통해 언제 측정된 누구의 혈당인지 등의 진위성이 확보됨에 따라, 원격진료 진단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보험청구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목원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주무관은 "강원도는 높은 고령인구 비율, 낮은 의료접근성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지니고 있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셀프케어(자가돌봄) 서비스 실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2.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경상남도)

경상남도는 분산신원증명 기반 스마트도민카드, 전자지갑앱을 활용해 신원확인, 주요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제출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 서비스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분산신원증명 기반 스마트도민카드 신원확인은 신분증 소지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또 전자지갑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행정처리를 위한 기관 방문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경찰청)

경찰청은 디지털 증거 대상 획득, 봉인, 해시값 산출, 선별, 분석, 보고서 생성 등 다양한 단계를 위한 대상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처리 흐름 및 관련 기관 간 이동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데이터에 대해 처리 흐름 및 원본증명값(해시) 조회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으로 인해 증거능력 확보 및 당사자의 신뢰 획득을 위해 증거물의 연계보관성 증명이 유체물 증거보다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증거 대상 각 흐름 단계의 무결성 보장 및 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과 법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농촌진흥청)

농촌청은 콩을 비롯한 노지 작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이 섞이는 걸 방지하는 등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작물생산유통관제시스템은 생산자와 인증기관, 중간 판매자, 제조 공장 등 유통 채널 내 참여자들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농가는 생산물에 대한 생육 정보와 생산 현황, 가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유통사는 유통 중에도 품질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품질관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5.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 기반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복지급여의 신청과 수급이력, 자격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각 기관이 이를 공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이미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해 중복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급여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복지급여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6.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부, 부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하고, 수질 데이터 측정을 통한 관리, 위기 대응 등 부산시 수돗물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이 낮은 음용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정보요구를 충족해 공공 상수도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블록체인 및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세종특별자치시)

지난해 7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 기반 DID 인증 체계를 활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율주행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겠지만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인명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며 "데이터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위치 추적 등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8.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 관련 증빙데이터 발급과 신청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네트워크에는 국내외 기관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HACCP 업체도 참여해 검사결과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수입식품이 증가해 식품업체의 경우 원료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할 경우 거래 위축이나 무역 마찰 등의 소지가 있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가 간 식품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과 수입신고 과정에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수입제품의 유통이력추적까지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9.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 및 민자 노선 중 시범으로 1개 노선(대구-부산 고속도로)을 선정해 경유지 데이터 통합관리 블록체인 플랫폼 서버를 구축한다.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 실시간 공유를 통해 경유지 정산 자료의 실시간 공유와 미수납, 과오수납 후속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 장비 노후화로 오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자 통행 데이터의 경우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투명한 정산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0.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다년간 추진과제로 선정된 제주도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모아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를 구축해 재사용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플랫폼 기반으로 각 지자체를 채널로 구성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배터리 산업화센터'가 건립돼 실제 배터리 입고 및 검사, 보급 등 전 과정을 수행하고, ESS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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